우덕청: 민자를 장려하는 다른 일면은 국유기업개혁이다

최근,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의"2012년 경제체제개혁 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을 회답하였다."의견" 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권장하고 인도하는 부대조치와 실시세칙을 서둘러 보완할것을 제기하였다.민간자본이 철도, 시정, 금융, 에너지, 전신,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진입하도록 권장하고 민간자본이 재편성 연합과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장려, 유도한다.

2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일찍 앞장서서 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문에서 상반년에 새로운"비공36조"를 락착하는 실시세칙을 출범할것을 요구하였다.빈번히 방출되는 정책 신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개혁이 심화될 수 있을지,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민자의 진입을 장려하는 것과 국영기업의 기득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현재 민간자본이 철도, 시정, 금융, 에너지, 전신 등 분야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면 이런 분야의 국유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심지어 리익충돌도 생기지 않을수 없다.비록"민진"이 반드시"국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여전히 일부 국유기업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새로운"비공36조"실시세칙이 2년동안 질질 끌면서 출범하지 못한것은 아마 이와 막대한 (블로그, 미니블로그) 관계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민자의 진입을 장려한다독점 영역의 개혁은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을 떠날 수 없다.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유진유퇴, 합리적 이동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철도, 전력 등 업종의 개혁을 연구 추진한다"고 언급했다.'의견'도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어떻게 개혁하고 국유자본이 어떤 분야에서 물러나야 하며 어떤 분야에서 나아가야 하는지는 현재 여전히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비록 정책차원에서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민간자본이 철도, 시정, 금융, 에너지, 전신 등 분야에 진입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국유기업의 독점에서 개혁이 발생할수 있는 령역을 확정하였을수도 있지만 상술한 분야에서 많은 거대한 국유기업이 국계민생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으므로 그들이 너무 많은 지반에서 퇴출하는것은 아마 비현실적일수도 있다는것을 의식해야 한다.

특히 설명해야 할 것은 국영기업의 독점을 개혁하고 민자의 진입을 장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시장독점, 행정독점을 퇴출시키고 불합리한 업종의 심사비준, 통제 등을 퇴출시켜 민간기업이 시장개방, 공평경쟁의 원칙하에서 전진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자원 배치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만약 어떤 국유기업이 경영이 부실하고 효률이 낮다면 조만간에 파산하여 민영기업에 합병되고 재편성될것이다.각급 정부부문은 국유기업의 경영자를 감독하기만 하면 되며 행정수단으로 국유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물론 충분한 경쟁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부 국영기업은 관리 개선 등 방법을 통해 잘 살 것이다. 이런 국영기업은 계속 존재한다. 즉 시장의 선택이다. 자연히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도 없다.

민자가 국유기업 개혁에 진입하고 가동하도록 장려하는 핵심은 바로 시장경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여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자유, 공평과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시장경제의 야경꾼만 잘하여 사회에 공평과 정의 등 공공용품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며 민자와 국유기업이 경쟁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시장에 맡겨 결정하게 해야 한다.

사실, 민자 발전의 진입을 장려한다독점 영역증량개혁에 속하며 국유기업의 기득권에 대한 충격이 가장 적은 개혁이기도 하다.국유기업의 경영자든 국유자산의 관리자든 시세를 잘 헤아려 타협하고 양보해야 한다.반대로 만약 독점이 계속 존재하게 하여 민생이 거대한 손상을 입고 경제구조가 계속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국유기업의 장원한 리익과 전도도 헛수고가 될것이다.